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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자문고문/자문

김한석

연구위원

학력

  • 대동고등학교(부산)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원(민법) 석사
  • 독일 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법학과(민법) 수학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원(민법) 박사과정 수료)

경력

  • 前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 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연구경력

  • 독일 약관법제론 단독연구(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 보험사기에 관한 공동연구(손해보험 협회 연구용역)
  • 일회적 계약에 있어 약관규제법 적용 가부에 관한 연구(논문)
  • 감정인의 민사책임에 대한 연구(번역)
  • 독일 통일 후 구 동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집단 해고에 따르는 법률문제 연구(헌법재판소 내부 학회 발표)
  • 의회에 의한 법규명령 통제의 가부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소 내부 학회 발표)
  • 다의적 표명행위에 의한 명예훼손범죄 성립의 요건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소 내부 학회 발표)
  • 그 외 헌법재판실무 관련 연구보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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