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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공화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 의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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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10-30 03:23 조회3,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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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경제규모는 $2.7조이고, 이는 세계 다른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했을 미국($19.4), 중국($12.0), 일본($4.9), 독일($3.7) 이어 5번째로 규모인 동시에 14위인 대한민국($1.6)보다도 훨씬 크다고 합니다.  

 

정도 경제규모이다 보니 혹자는 캘리포니아를 미국내 캘리포니아주 아닌 캘리포니아공화국이란 별명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세금전문가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하나의 나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가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마치 미국에서 독립된 나라처럼 한미조세조약이나 미국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거주자(: 한국거주 미국영주권자) 근로소득면제조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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