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공화국: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세금보고 의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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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동률 작성일18-10-30 03:23 조회3,7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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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경제규모는 약 $2.7조이고, 이는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했을 때 미국($19.4조), 중국($12.0조), 일본($4.9조), 독일($3.7조)에 이어 5번째로 큰 규모인 동시에 14위인 대한민국($1.6조)보다도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 정도 경제규모이다 보니 혹자는 캘리포니아를 미국내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캘리포니아공화국’이란 별명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세금전문가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하나의 나라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마치 미국에서 독립된 나라처럼 한미조세조약이나 미국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외거주자(예: 한국거주 미국영주권자)의 근로소득면제조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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